{"id":"83213693-b8f6-4f3a-a59b-501445f89439","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summary":"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10.) 지역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 중인 한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국인 직원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고 한 건데, 내국인 채용이 많아야 외국인 채용이 유리하다는 배정 기준 때문이었죠.","body":"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10.)\n\n지역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 중인 한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국인 직원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고 한 건데, 내국인 채용이 많아야 외국인 채용이 유리하다는 배정 기준 때문이었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바뀝니다.\n\n정부가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 수출입·조달 / 창업·인증 / 농·어업 분야 규제 6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습니다.\n\n정부는 상반기 내에 개선을 완료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1T13:22: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16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