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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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등록일 2026.04.10

조회 1123

작성자 성대현, 박민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등록일

2026.04.10

조회

1123

작성자

성대현, 박민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등 심사체계 개편 예정

- 부당개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중기부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에 대한 규정 법제화 추진

-수사의뢰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 첫 지급 결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0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lsquo;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rsquo;(이하 TF)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br /> <br /> * 4개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8px;"><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r> <tr>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194px;">￭ (일시/장소) &lsquo;26.4.10(금) 14:30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br /> <br />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br />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br /> 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br />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br /> <br />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td> </tr> </tbody> </table> <br />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4월 3일(금)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br /> <br />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br /> <br />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br /> <br />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br /> <br /> 이어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lsquo;불법브로커 신고센터&rsquo;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특히, 불법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다음 주에 처음으로 지급한다. 그 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br /> <br /> *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br /> <br /> 한편,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 <td rowspan="2" style="width:208px;height:20px;">< 법제화 3대 방향 ></td> <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 </tr> <tr> <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 <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175px;">➊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ldquo;부당개입행위&rdquo;의 정의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법을 통해 금지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 논의<br /> ➋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여부조사를<br />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 및 불응시 수사의뢰 논의<br /> ➌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br /> 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을 위한 근거 명문화 논의</td> </tr> </tbody> </table> <br /> 아울러, 그간 TF 회의를 통해 추진했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9일(목) 중기부 관계기관 6곳과 &lsquo;숨고&rsquo;, &lsquo;크몽&rsquo;과 함께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공동홍보 및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여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및 과장광고 근절 등을 하기 위함이다.<br /> <br /> TF 5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ldquo;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rdquo;며, &ldquo;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rdquo;고 강조했다. 또한, &ldquo;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rdquo;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034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성대현, 박민지 (04-●●●●-7616, 7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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