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f56b19-98e1-408f-9f79-e6144e22fb2e","doc_type":"press_release","title":"「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summary":"「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body":"「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n\n등록일\n2026.04.10\n\n조회\n1123\n\n작성자\n성대현, 박민지\n\n담당부서\n\n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n\n등록일\n\n2026.04.10\n\n조회\n\n1123\n\n작성자\n\n성대현, 박민지\n\n「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n\n-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등 심사체계 개편 예정\n\n- 부당개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중기부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에 대한 규정 법제화 추진\n\n-수사의뢰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 첫 지급 결정\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0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lsquo;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rsquo;(이하 TF)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br />\n<br />\n* 4개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8px;\"><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요 ></td>\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r>\n<tr>\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r>\n<tr>\n<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194px;\">￭ (일시/장소) &lsquo;26.4.10(금) 14:30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br />\n<br />\n￭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br />\n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br />\n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br />\n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br />\n<br />\n￭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td>\n</tr>\n</tbody>\n</table>\n<br />\n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4월 3일(금)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br />\n<br />\n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br />\n<br />\n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br />\n<br />\n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br />\n<br />\n이어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lsquo;불법브로커 신고센터&rsquo;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특히, 불법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다음 주에 처음으로 지급한다. 그 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br />\n<br />\n*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br />\n<br />\n한편,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br />\n<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n<td rowspan=\"2\" style=\"width:208px;height:20px;\">< 법제화 3대 방향 ></td>\n<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n</tr>\n<tr>\n<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n<td style=\"width:215px;height:10px;\"> </td>\n</tr>\n<tr>\n<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175px;\">➊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ldquo;부당개입행위&rdquo;의 정의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법을 통해 금지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 논의<br />\n➋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여부조사를<br />\n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 및 불응시 수사의뢰 논의<br />\n➌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br />\n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을 위한 근거 명문화 논의</td>\n</tr>\n</tbody>\n</table>\n<br />\n아울러, 그간 TF 회의를 통해 추진했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9일(목) 중기부 관계기관 6곳과 &lsquo;숨고&rsquo;, &lsquo;크몽&rsquo;과 함께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공동홍보 및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여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및 과장광고 근절 등을 하기 위함이다.<br />\n<br />\nTF 5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ldquo;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rdquo;며, &ldquo;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rdquo;고 강조했다. 또한, &ldquo;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0340\"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성대현, 박민지\n(04-●●●●-7616, 7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411_「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5차_회의_개최.hwpx\n[114.8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411_「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5차_회의_개최.pdf\n[178.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장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n\n다음글\n중기부 ‘26년 추경예산 1조 6,903억원 확정\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18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181&cbIdx=86&streFileNm=2464120b-2163-45ae-971d-b5d152dd5252.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181&cbIdx=86&streFileNm=d0192193-6192-48b3-865e-784b707bb1c8.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