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해마다 늘려”

8월 28일 경향신문 <내년 예산안, 농업 홀대 여전 ‘직불금 5조원’ 대선 공약 흔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농식품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윤대통령의 공약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1조원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 (’23) 2.8조원 → (‘24) 3.1조원 → (‘25) 3.4조원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 도입 등 공익직불제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통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04-●●●●-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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