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d52467-d3a7-4b44-bf88-1458fe768ee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해마다 늘려”","summary":"8월 28일 경향신문 <내년 예산안, 농업 홀대 여전 ‘직불금 5조원’ 대선 공약 흔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8일 경향신문 <내년 예산안, 농업 홀대 여전 ‘직불금 5조원’ 대선 공약 흔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농식품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윤대통령의 공약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1조원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 (’23) 2.8조원 → (‘24) 3.1조원 → (‘25) 3.4조원\n\n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 도입 등 공익직불제를 확충하였습니다.\n\n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통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04-●●●●-17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9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2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