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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보증채무비율

발행 2013.11.2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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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보증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해 준 금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태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합이나 지방세 수입 등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보증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해 준 금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태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합이나 지방세 수입 등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의 재정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데이터형식: XML 키워드: 통합공시,부채채무채권,보증채무비율,결산,재정위험 수정일: 2025-05-2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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