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3249b9-f677-4dc7-83f4-efec638aa4c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 없어”","summary":"2월 20일 전자신문 <공동인증서 부정 발급 마이데이터 보안 위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마이데이터 접속한 사례 적발","body":"2월 20일 전자신문 <공동인증서 부정 발급 마이데이터 보안 위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마이데이터 접속한 사례 적발\n\n- 현재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촬영 등으로 가능\n\n[행안부 입장]\n\n○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습니다.\n\n○ 해당 기사의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무관하게 플라스틱 신분증 촬영 방법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 신분증은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부정 발급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n\n* 모바일 신분증은 비밀번호, 얼굴·신분증 사진 비교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비대면에서도 정확한 본인확인 가능\n\n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안전정책과(04-●●●●-27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0T17: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