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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노동부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07.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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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0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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