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17.03.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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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삭제 <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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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삭제 <20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