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대폭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대폭 정리했습니다!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

· '23. 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

·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

■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업무 처리 훈령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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