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4ad8eb-2c90-4100-880c-778f53909b47","doc_type":"press_release","title":"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대폭 정리했습니다!","summary":"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대폭 정리했습니다!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body":"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n\n대폭 정리했습니다!\n\n■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n\n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n\n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n\n■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n\n· '23. 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n\n·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n\n■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n\n·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n\n·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n\n■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n\n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n\n(참전업무 처리 훈령 개정)\n\n■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n\n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n\n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n\n(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n\n■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n\n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n\n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n\n(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n\n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n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8T09:4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0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