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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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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제5조(수당 등)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제7조(피해조사)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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