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발행 2026.07.16· 색인 2026.07.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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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