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형 법령정비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소상공인부터 청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성장지원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형 법령정비

<숫자로 보는 법제처의 국민주권정부 실현>

■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

국민불편 해소 핀셋형 법령정비- 205건 정비 완료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경감: 68건

- 영업 기준 완화

- 부담금 분할 납부 허용

·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69건

- 사회복지시설 출장 건강검진 도입

- 청각장애인 어학시험 별도 기준 마련

· 청년 도약 기회 보장: 22건

- 군복무·임신·출산 시 직업 의무교육 면제

· 균형성장 도모: 46건 - 정부위원회에서 지방참여 확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