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20eb4c-567e-4b23-bfc2-f44c88706928","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형 법령정비","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소상공인부터 청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성장지원","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소상공인부터 청년까지!\n\n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성장지원\n\n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형 법령정비\n\n<숫자로 보는 법제처의 국민주권정부 실현>\n\n■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n\n국민불편 해소 핀셋형 법령정비- 205건 정비 완료\n\n·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경감: 68건\n\n- 영업 기준 완화\n\n- 부담금 분할 납부 허용\n\n·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69건\n\n- 사회복지시설 출장 건강검진 도입\n\n- 청각장애인 어학시험 별도 기준 마련\n\n· 청년 도약 기회 보장: 22건\n\n- 군복무·임신·출산 시 직업 의무교육 면제\n\n· 균형성장 도모: 46건\n- 정부위원회에서 지방참여 확대\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8T13:58: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07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