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내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 최종치료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업무 부담 높은 병원에 차등 보상 -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 및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 중환자실은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써,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고도의 감시 장비와 생명 유지 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내 독립적인 공간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한 희소 자원이면서, 중증·응급·희귀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병상 290,361개 중 12,023개(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 25.11월)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 및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감소하고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1월)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 상급종합병원 병상 구조 변화(‘24.9월→’26.5월) : 일반입원실 3,792개(약 9%) 감소, 중환자실 448개(약 9%) 증가 ** 응급의료종합상황판 내 중환자실 부족, 중환자 포화가 약 2.3% 차지(‘26.상,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하여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