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ab8fac-5add-46ef-8fc0-4b1239aa74e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 결정 된 바 없어”","summary":"3월 15일 아시아경제<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15.","body":"3월 15일 아시아경제<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3.15. 아시아경제는 「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기사에서,\n\nㅇ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한편, 2024.3.15. 조선비즈는 「톤세제 연장 유력…조세형평성 보다 ‘韓해운 살리기’에 방점」기사에서,\n\nㅇ “톤세제 일몰 연장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그만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n\nㅇ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최근 방향을 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한국 해운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해수부 입장]\n\n□ 정부는 현재 “톤세제” 관련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자본시장과(04-●●●●-57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5T17:3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0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