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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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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7조(결격사유 등)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1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3조(출연금의 지급)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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