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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발행 2018.10.02·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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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담당부서 : 공시점검과 등록 : 2018-10-02 조회수 : 1751
첨부파일
개정안 전문(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과태료 부과기준).hwp (hwp, 34.5KB)
◇ 제?개정 이유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과태료 면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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