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첨부: (보도자료) 제70차 물가관계차관회의.pdf] - 1 - 보도시점 2026. 5. 14.(목) 10:00 배포 2026. 5. 14.(목) 09:00 민생밀접품목 가격안정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 닭고기 3만톤,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추진 - 몰수, 과징금, 포상금 등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14(목)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하여 ➊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➋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재경부(주재),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데이터처, 관세청, 경찰청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양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 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상방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들이 합심하여 품목별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가격안정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중 총 22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대중성 어종 4종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에 대해서는 5월중 8천톤의 정부비축 물량도 적극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5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 이며, 기존 신선란 수입분(태국 224만개, 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닭고기 3만톤에 대해 7월말까지,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은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버스·화물 운송 사업자 등의 유가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한도 상향 (1,961→2,100원/ℓ) 조치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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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편,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먹거리 및 중동상황 관련 민생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orea.kr) 민생경제국 책임자 팀 장 송윤주 (04-●●●●-2931) 물가구조팀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j●●●●●●●●@korea.kr) 세제실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 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 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 농식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2371) 축산유통팀 담당자 서기관 홍성현 (g●●●●@korea.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석준 (d●●●●●●●@korea.kr)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한 (h●●●●●●●●@korea.kr) 사무관 전진배 (j●●●●●●@korea.kr)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2530) 물가동향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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