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7d09fb-fcf5-4706-b0ae-31a2e97bebfb","doc_type":"press_release","title":"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summary":"[첨부: (보도자료) 제70차 물가관계차관회의.pdf] 보도시점 2026. 14.(목) 10:00 배포 2026.","body":"[첨부: (보도자료) 제70차 물가관계차관회의.pdf]\n- 1 -\n보도시점 2026. 5. 14.(목) 10:00 배포 2026. 5. 14.(목) 09:00\n민생밀접품목 가격안정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n- 닭고기 3만톤,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추진\n- 몰수, 과징금, 포상금 등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n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14(목)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n하여 ➊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➋물가안정법상 경제적\n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n* 참석부처 : 재경부(주재),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데이터처, 관세청, 경찰청\n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양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n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n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상방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n부처들이 합심하여 품목별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n이에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가격안정\n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n5~6월중 총 22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대중성 어종 4종\n(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에 대해서는 5월중 8천톤의 정부비축 물량도 적극적으로\n방출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5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n이며, 기존 신선란 수입분(태국 224만개, 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n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닭고기 3만톤에 대해 7월말까지, 돼지고기\n1만 2천톤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n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은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n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버스·화물 운송\n사업자 등의 유가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한도 상향\n(1,961→2,100원/ℓ) 조치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n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n보도자료\n\n-- 1 of 2 --\n\n- 2 -\n한편,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n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n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n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n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정부는 현재 먹거리 및 중동상황 관련 민생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n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들을\n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n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n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orea.kr)\n민생경제국 책임자 팀 장 송윤주 (04-●●●●-2931)\n물가구조팀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j●●●●●●●●@korea.kr)\n세제실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n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n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n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n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n농식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n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2371)\n축산유통팀 담당자 서기관 홍성현 (g●●●●@korea.kr)\n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5440)\n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석준 (d●●●●●●●@korea.kr)\n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5610)\n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한 (h●●●●●●●●@korea.kr)\n사무관 전진배 (j●●●●●●@korea.kr)\n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n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n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2530)\n물가동향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h●●●●●●●@korea.kr)\n\n-- 2 of 2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83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687&fileSn=1","name":"(보도자료) 제70차 물가관계차관회의.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687&fileSn=2","name":"(보도자료) 제70차 물가관계차관회의.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687","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