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cf2432-ad1e-463f-9ab3-a80dc1e31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적기 확보에 적극 지원”","summary":"11월 6일 프레시안 <이태원특조위, 野 찾아 하소연…“행안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안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사무공간 마련,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 등을 추진했다”면서 “위원회 조직·인력·사업 등이 확정된 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6일 프레시안 <이태원특조위, 野 찾아 하소연…“행안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안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사무공간 마련,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 등을 추진했다”면서 “위원회 조직·인력·사업 등이 확정된 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춘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송기춘 위원장은 “예산 국회가 진행중인데 행안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함\n\n[행안부 입장]\n\n○ 그간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사무공간 마련,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n\n* 위원회 운영 관련 예비비 반영(8.9억원, 9.3 국무회의 의결), 위원회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공무원 근무중) 등\n\n○ 다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당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조사위원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n\n*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9.13),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9.23)\n\n*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10조④ 위원장은 예산업무 수행시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n\n○ 행정안전부는 향후 조사위원회 조직, 인력, 사업 등이 확정된 후 위원회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과(04-●●●●-61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6T18: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0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