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abedb4-fd99-4c3c-923e-8f1887cc41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여부 의견 엇갈려?…행안부 “사실과 다르다”","summary":"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 11월 21일 내일신문 <국가핵심기반 마비에도 “재난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했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판단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 11월 21일 내일신문 <국가핵심기반 마비에도 “재난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했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판단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를 두고 재난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n\n- 행안부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n\n[행안부 입장]\n\n○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참여하여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하였고,\n\n○ 장애의 중대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과 현행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재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n\n○ 따라서, 의견이 엇갈렸거나 행안부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04-●●●●-10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2T11: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9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