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1bc433-7a7c-4fb1-9aef-9f039c15671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도로공사 안전투자비 줄어든다?…사실과 다르다","summary":"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한국도로공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27년까지 노후화된 도로를 개량, 보수하는 데 쓰이는 안전투자 비용(시설개량비·유지관리비) 1조 5656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n\nㅇ 그러나, ’23~‘2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시설개량·유지관리 투자금액은 지속 증가 예정입니다.\n\nㅇ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량 전체 사업 규모는 연평균 5% 증가하고, 특히 안전사업은 7.1% 증가합니다.\n\nㅇ 또한 유지관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평균 4% 증가하고, 안전분야는 8.1% 증가합니다.\n\nㅇ 도로공사의 예산절감은 업무시설 신축·개축 보류 등 불요불급 사업 억제, 유지관리 스마트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n\n카드뉴스\n\n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56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0T08: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