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6f1018-63d2-4c4a-8d35-3dca091d0c0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하반기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summary":"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시행일 2025.9.19.","body":"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n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n- 시행일 2025.9.19.\n\n\"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확대됩니다!\"\n-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n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n\n\"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n\n- 열람·등사가 예외적으로 불허되거나,\n\n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n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유 통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1T16:26: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