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첨부: 260731(조간)_수도권_신규_주택_공급지_인근_이상거래_기획조사_결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30.(목) 11:00 이후(7. 31.(금) 조간) / 배포 : 2026. 7. 30.(목)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 수도권 신규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등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및 시장 점검 ➊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의 부동산 이상거래 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 의 위법 의심거래 를 적발 하였다. □ 이번 기획 조사는 금년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로 발표된 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6.1.29) :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 유지 등 46곳을 활용하여 487만m 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 공급, ’27년 순차 착공 ㅇ 지난 5년간 ( ’ 21.1월~’26.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 · 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 성남 수정구 상적동 ·금토동 일원,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ㅇ 총 1,072건 을 조사한 결과 ,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 (위법의심행위 457건 * ) 을 적발 하였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예: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 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임) 【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기획조사 결과 】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처벌 및 조치 합 계 457 -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249 지방정부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 금융위· 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조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 국토부 특사경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 주식회사 는 서울시 강서구 ○○ 동 내 토지 및 단독주택 19건 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 은 약 222.5억원 으로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 하여 다회 매수자 거래 로 추출되어 정밀 조사함. 정밀 조사 과정에서 ○○ 주식회사는 거래대금 에 관한 자료 를 일체 제출 하지 않아 국세청 통보 예정 임. 또한 ○○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 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 이 지급된 날짜 와 신고서상 계약일 이 상이 하여 계약일 허위 신고 가 의심 되고, 6건 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 이나 직거래 로 신고 한 것이 의심 되어 지방정부 로 통보 예정 임.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6건 중 3건 에서는 공인중개사 는 중개거래 로 신고하지 않았고 중개거래로 신고 하 였더라도 중개보수 상한 을 초과 하여 수수 하였으므로 기획단 내 수사팀 내사 사례2 ○○주식회사 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 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 은 약 115.5억원 으로 다회 매수자 거래 로 추출되어 정밀 조사함. 4건의 거래 중 1건 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원 을 매수인 이 대신 지급 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명도비 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에 해당 함에도 신고가격 에서 제외 하여 신고가격 거짓 신고 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로 통보 예정 사례3 법인 인 매수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단독주택 을 27억원 에 매수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지 내 법인 매수 로 정밀 조사함. 매수인은 대표이사 로부터 8억 원을 단기 차입 하여 본건 잔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금 용도 로 8억 을 대출 받아 대표이사 차입금 을 상환 함. 이는 기업의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 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 용도 의 대출 을 부동산 매수 자금 으로 우회 활용 하였으므로 대출 용도 외 유용 으로 금융위·금감원 통보 예정 사례4 법인 인 매수인은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소재 토지 를 32억원 에 매수하여 신규 주택 공급지 내 법인 매수 로 정밀 조사함. 거래대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 하는 과정에서 32.1 억원 을 매수인의 주주회사로부터 차입 하여 조달 하였고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로 국세청 통보 예정 ➋ 서울·경기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등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국토교통부 와 한국부동산원 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 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 ,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 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26.6.30),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26.7.5) □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신규 지정 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 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 도 점검 중 에 있다. *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km 2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26.7.14~’28.7.13, 2년간) ㅇ또한 호남권 외 반도체 성장거점 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 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 하는 이상 거래 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 를 적극 추진 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 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기대 (04-●●●●-3589) 담당자 (조사총괄) 사무관 황도연 (04-●●●●-3606) 주무관 이진문 (04-●●●●-3596) 주무관 고은정 (04-●●●●-3590) 전문위원 신동준 (04-●●●●-3610) 유관기관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책임자 과장 오은정 (04-●●●●-3401) 담당자 팀장 양창호 (04-●●●●-34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1690) 사무관 이준협 (02-●●●●-1696) 한국부동산원 거래시장조사처 <실거래조사> 책임자 처 장 이신복 (05-●●●●-8760)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8610) 부 장 홍석윤 (05-●●●●-8550) 붙임 주요 위법 의심사례 사례 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 지방정부 통보 및 국토부 수사팀 사례 2 가격 거짓신고 *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사례 3 대출 용도외 유용 * 금융위·금감원 통보 사례 4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 국세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