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6debea-a963-444c-b390-12b639d63bb1","doc_type":"press_release","title":"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summary":"","body":"\n\n[첨부: 260731(조간)_수도권_신규_주택_공급지_인근_이상거래_기획조사_결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30.(목) 11:00 이후(7. 31.(금) 조간) / 배포 : 2026. 7. 30.(목)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  수도권 신규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등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및 시장 점검  ➊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의  부동산 이상거래 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 의  위법 의심거래 를  적발 하였다. □  이번 기획 조사는 금년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로  발표된 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6.1.29) :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 유지 등 46곳을 활용하여 487만m 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 공급, ’27년 순차 착공  ㅇ  지난 5년간 ( ’ 21.1월~’26.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 · 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  성남 수정구 상적동 ·금토동  일원,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ㅇ  총 1,072건 을  조사한 결과 ,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 (위법의심행위 457건 * ) 을  적발 하였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예: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 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임)   【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기획조사 결과  】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처벌 및 조치 합 계 457 -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249 지방정부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 금융위· 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조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 국토부  특사경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 주식회사 는  서울시 강서구  ○○ 동 내 토지 및 단독주택 19건 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 은  약 222.5억원 으로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 하여  다회 매수자 거래 로 추출되어 정밀 조사함. 정밀 조사 과정에서  ○○ 주식회사는  거래대금 에  관한 자료 를  일체 제출 하지 않아 국세청 통보 예정 임. 또한  ○○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 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 이  지급된 날짜 와  신고서상 계약일 이  상이 하여  계약일 허위 신고 가  의심 되고,  6건 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 이나  직거래 로  신고 한 것이  의심 되어  지방정부 로  통보 예정 임.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6건 중 3건 에서는  공인중개사 는  중개거래 로  신고하지 않았고  중개거래로 신고 하 였더라도  중개보수 상한 을  초과 하여  수수 하였으므로  기획단 내 수사팀 내사  사례2 ○○주식회사 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 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 은  약 115.5억원 으로  다회 매수자 거래 로 추출되어 정밀 조사함. 4건의 거래 중  1건 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원 을  매수인 이  대신 지급 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명도비 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에  해당 함에도  신고가격 에서  제외 하여  신고가격 거짓 신고 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로  통보 예정 사례3 법인 인 매수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단독주택 을  27억원 에 매수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지 내  법인 매수 로 정밀 조사함. 매수인은  대표이사 로부터  8억 원을 단기 차입 하여 본건 잔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금 용도 로  8억 을  대출 받아  대표이사 차입금 을  상환 함. 이는 기업의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 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 용도 의  대출 을  부동산 매수 자금 으로  우회  활용 하였으므로  대출 용도 외 유용 으로  금융위·금감원 통보 예정 사례4 법인 인 매수인은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소재 토지 를  32억원 에 매수하여 신규 주택 공급지 내  법인 매수 로 정밀 조사함. 거래대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 하는 과정에서  32.1 억원 을  매수인의 주주회사로부터 차입 하여 조달 하였고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로  국세청 통보 예정  ➋ 서울·경기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등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국토교통부 와  한국부동산원 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 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 ,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 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26.6.30),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26.7.5) □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신규 지정 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 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 도  점검 중 에 있다.    *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km 2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26.7.14~’28.7.13, 2년간) ㅇ또한  호남권 외  반도체 성장거점 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 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 하는 이상 거래 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 를 적극 추진 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 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기대 (04-●●●●-3589) 담당자 (조사총괄) 사무관 황도연 (04-●●●●-3606) 주무관 이진문 (04-●●●●-3596) 주무관 고은정 (04-●●●●-3590) 전문위원 신동준 (04-●●●●-3610) 유관기관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책임자 과장 오은정 (04-●●●●-3401) 담당자 팀장 양창호 (04-●●●●-34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1690) 사무관 이준협 (02-●●●●-1696) 한국부동산원 거래시장조사처 <실거래조사> 책임자 처  장 이신복 (05-●●●●-8760)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8610) 부  장 홍석윤 (05-●●●●-8550) 붙임 주요 위법 의심사례 사례 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 지방정부 통보 및 국토부 수사팀  사례 2  가격 거짓신고    *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사례 3  대출 용도외 유용    * 금융위·금감원 통보 사례 4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 국세청 통보","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4:42:22+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7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7/20260730_084515_249.hwpx&FileName=260731(%EC%A1%B0%EA%B0%84)_%EC%88%98%EB%8F%84%EA%B6%8C_%EC%8B%A0%EA%B7%9C_%EC%A3%BC%ED%83%9D_%EA%B3%B5%EA%B8%89%EC%A7%80_%EC%9D%B8%EA%B7%BC_%EC%9D%B4%EC%83%81%EA%B1%B0%EB%9E%98_%EA%B8%B0%ED%9A%8D%EC%A1%B0%EC%82%AC_%EA%B2%B0%EA%B3%BC(%EB%B6%80%EB%8F%99%EC%82%B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A%B8%B0%ED%9A%8D%EB%8B%A8).hwpx","name":"260731(조간)_수도권_신규_주택_공급지_인근_이상거래_기획조사_결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wgAAf&num=1","name":"260731(조간)_수도권_신규_주택_공급지_인근_이상거래_기획조사_결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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