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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 제정
발행 2019.06.19·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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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 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19-06-19 조회수 : 1264
첨부파일
부당특약고시 전문(최종).hwp (hwp, 35.6KB)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2019. 6. 19. 제정·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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