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09e2c2-9ae6-4085-8ef3-9bdfc5a4f8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행안부·소방청 “사실 아니다”","summary":"11월 13일 뉴시스 <민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검토에 “윤, 소방관 희롱한 것 아니라면 철회해야”>에 대한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3일 뉴시스 <민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검토에 “윤, 소방관 희롱한 것 아니라면 철회해야”>에 대한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소방의 날을 맞이해 소방조직의 세계 최고 재난대응시스템 지원 약속과 달리 정부는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실상 폐지 방침\n\n[행안부·소방청 입장]\n\n○ ’23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n\n○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사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지난 2020년에 2023년까지만 소방분야에 75%이상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상태입니다.\n\n○ 본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소방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162),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72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3T11: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5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