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Chapter 5. 서민 취약계층에 힘 되는 포용금융

■ 금리 부담 낮게 · 보증기관 출연금이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방식 개선

· '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에도 도입

■ 금융 문턱 낮게 · 금융권+정부가 기금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은행 없는 소외지역에 지역 특성 고려한 점포 운영* 유도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

■ 채무부담 낮게 소상공인·취약계층 경제적 재기를 위해,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소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 '20년 4월~'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로 대상 확대 등

·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분할상환·이자 감면 혜택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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