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a7d67a-f91b-4b75-b2c5-9e0081a15dd4","doc_type":"press_release","title":"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summary":"Chapter 5. 서민 취약계층에 힘 되는 포용금융 ■ 금리 부담 낮게","body":"Chapter 5. 서민 취약계층에 힘 되는 포용금융\n\n■ 금리 부담 낮게\n· 보증기관 출연금이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방식 개선\n\n· '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에도 도입\n\n■ 금융 문턱 낮게\n· 금융권+정부가 기금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n\n· 은행 없는 소외지역에 지역 특성 고려한 점포 운영* 유도\n\n*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n\n■ 채무부담 낮게\n소상공인·취약계층 경제적 재기를 위해,\n\n·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소각\n\n·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n\n* '20년 4월~'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로 대상 확대 등\n\n·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분할상환·이자 감면 혜택\n\n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n\n'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n\n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1T09:21: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5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