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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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4.14

조회 431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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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ummary="게시물 상세보기"> <tbody> <tr> <td>「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6년 4월 15일</td> </tr> </tbody> </table>

첨부파일

PDF 파일

1._(입법예고문)(제2026-257호)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안).pdf [163.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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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185.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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