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첨부: 260702 2026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자료F.pdf] - 1 - OECD*는 7.2 목 ( ) 현지시간 08:00 한국시간 ( 15:00), 한국경제보고서 2026 ｢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 ｣ ➊미래 대비 거시정책, ➋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➌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➍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4 . 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 발표 * 2 는 우리 경제가 년 가입 이후 소득 삶의 질 등이 크게 OECD ’96 OECD , 향상되었으며 계엄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 *했다. 이를 토대로 년 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은 로 전망했다 ’26 2.6%, 2.6% .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간소비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 * , ,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축소 기대 · 다만 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OECD · ,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 대응하여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장기 지속 , 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 및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 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관련해서는 간접세 교정세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 ,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전환 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 .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초 중등 교육 자원 재배치와 고등교육 자금 확대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 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 , ,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OECD 참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경제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조선형 (04-●●●●-2734) 사무관 전예지 (04-●●●●-2732) 보도시점 목 2026. 7. 2.( ) 15:00 국제엠바고 ( ) 배포 목 2026. 7. 2.( ) 1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6 ｢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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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참 고 참 고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OECD 2026 ｢ ｣ ※ 보고서 원문은 홈페이지 를 참고하기 바라며 OECD (http://oecd.org) , 한글 보도자료와 원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문이 우선함을 알려드림 미래 대비 거시정책 1) (Future-proofing macroeconomic policies) 경제동향 및 전망 1. ㅇ (important boost) ㅇ (phasing out) Look through inflationary pressures from the energy price shock, while standing ※ ready to tighten to keep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anch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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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 ㅇ 정책과제 2. (consolidate in the medium term) ㅇ (promising) ㅇ ( 년 ’25 17%) (’18%) ㅇ ㅇ (Public Integr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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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Tax reform for growth and revenue) 법인세 1. 전체 조세지출의 ( 17.8%) * 회원국 중 개국 단일세율 개국 단계 누진구조 단계 이상은 한국 포함 개국 OECD 22 , 12 2 , 3 4 소득세 2. 대주주만 적용 ( ) 소비세 3. 한국 ( 10%, OECD 평균 19.3%) ㅇ 세부담 ( ) ↓ 달러 미만 (150 ) 알코올 (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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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환경세 4. 재산세 5. 거래세 비중 ( ) ↑ 부동산세 한국 * /GDP: ( )3.0% (OECD 평균)1.6% / ** 보유세 부동산세수 한국 / : ( )29.4% (OECD 평균)56.0% (tenure neutrality) 공실 ( ,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 적용)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3) (Smarting up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교육체계 개편 1. ㅇ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는 자금지원 부족 * 공적지원 부족 등록금 인상 제한 ( + )과 연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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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평생학습 촉진 2. 근로자 중 한달에 한번 이상 실무교육 참여비중은 한국 약 * (learning by doing) 50%, 평균 상회 근로자중 개월내 교육훈련 참여비율은 국가중 최하위 OECD 70% , 12 OECD ㅇ (learning by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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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4) (Reshap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1. ㅇ ㅇ 다분야 업무 수행 허용 최저 수수료 폐지 진입 규정 재구조화 ( , , ) 상용화 전 조달 디자인 공모전 경쟁적 대화 혁신 파트너십 ( , , , , 성과 기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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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지역거점 활성화 2. ㅇ 토지계획 및 주택정책 개편 3.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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