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440ac1-7642-4e08-9279-4b540a736823","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summary":"[첨부: 260702 2026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자료F.pdf] OECD*는 7.2 목 ( ) 현지시간 08:00 한국시간 ( 15:00), 한국경제보고서 2026 ｢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body":"[첨부: 260702 2026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자료F.pdf]\n- 1 -\nOECD*는 7.2 목 ( ) 현지시간 08:00 한국시간 ( 15:00), 한국경제보고서 2026 ｢\n(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 ｣ ➊미래 대비\n거시정책, ➋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➌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n➍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4 .\n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 발표 * 2\n는 우리 경제가 년 가입 이후 소득 삶의 질 등이 크게 OECD ’96 OECD ,\n향상되었으며 계엄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 *했다.\n이를 토대로 년 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은 로 전망했다 ’26 2.6%, 2.6% .\n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간소비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 * , ,\n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축소 기대 ·\n다만 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OECD · ,\n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n대응하여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장기 지속 ,\n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 및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n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n세제개혁 관련해서는 간접세 교정세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 ,\n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전환 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 .\n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초 중등 교육 자원 재배치와 고등교육 자금 확대 · ,\n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n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 , ,\n간소화 등을 제안했다.\n정부는 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OECD\n참고할 예정이다.\n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n경제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조선형 (04-●●●●-2734)\n사무관 전예지 (04-●●●●-2732)\n보도시점 목 2026. 7. 2.( ) 15:00 국제엠바고 ( ) 배포 목 2026. 7. 2.( ) 10:00\n경제협력개발기구(OECD)\n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6 ｢ ｣\n보도자료\n\n-- 1 of 8 --\n\n- 2 -\n참 고 참 고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OECD 2026 ｢ ｣\n※ 보고서 원문은 홈페이지 를 참고하기 바라며 OECD (http://oecd.org) ,\n한글 보도자료와 원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문이 우선함을 알려드림\n미래 대비 거시정책 1) (Future-proofing macroeconomic policies)\n경제동향 및 전망 1.\nㅇ\n(important boost)\nㅇ\n(phasing out)\nLook through inflationary pressures from the energy price shock, while standing ※\nready to tighten to keep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anchored\n\n-- 2 of 8 --\n\n- 3 -\nㅇ\nㅇ\n정책과제 2.\n(consolidate in the medium term)\nㅇ (promising)\nㅇ ( 년 ’25 17%) (’18%)\nㅇ\nㅇ (Public Integrity Indicators)\n\n-- 3 of 8 --\n\n- 4 -\n2)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Tax reform for growth and revenue)\n법인세 1.\n전체 조세지출의 ( 17.8%)\n* 회원국 중 개국 단일세율 개국 단계 누진구조 단계 이상은 한국 포함 개국 OECD 22 , 12 2 , 3 4\n소득세 2.\n대주주만 적용 ( )\n소비세 3.\n한국 ( 10%, OECD 평균 19.3%)\nㅇ 세부담 ( ) ↓\n달러 미만 (150 )\n알코올 ( 소비량)\n\n-- 4 of 8 --\n\n- 5 -\n환경세 4.\n재산세 5.\n거래세 비중 ( ) ↑\n부동산세 한국 * /GDP: ( )3.0% (OECD 평균)1.6% / ** 보유세 부동산세수 한국 / : ( )29.4% (OECD 평균)56.0%\n(tenure\nneutrality) 공실 ( ,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 적용)\n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3) (Smarting up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n교육체계 개편 1.\nㅇ\n고등교육의 질적 문제는 자금지원 부족 * 공적지원 부족 등록금 인상 제한 ( + )과 연관될 가능성\n\n-- 5 of 8 --\n\n- 6 -\n평생학습 촉진 2.\n근로자 중 한달에 한번 이상 실무교육 참여비중은 한국 약 * (learning by doing) 50%,\n평균 상회 근로자중 개월내 교육훈련 참여비율은 국가중 최하위 OECD 70% , 12 OECD\nㅇ\n(learning by doing)\n\n-- 6 of 8 --\n\n- 7 -\n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4) (Reshap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n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1.\nㅇ\nㅇ\n다분야 업무 수행 허용 최저 수수료 폐지 진입 규정 재구조화 ( , , )\n상용화 전 조달 디자인 공모전 경쟁적 대화 혁신 파트너십 ( , , , ,\n성과 기반 계약 등)\n\n-- 7 of 8 --\n\n- 8 -\n지역거점 활성화 2.\nㅇ\n토지계획 및 주택정책 개편 3.\nㅇ\n\n-- 8 of 8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45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17&fileSn=1","name":"260702 2026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자료F.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17&fileSn=2","name":"260702 2026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자료F.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17","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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