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의 범위)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제8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