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04b8b7-6a59-45eb-9c3b-464152087d34","doc_type":"law","title":"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드론의 범위)\n\n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n\n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n\n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n\n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n\n제8조(수수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453&type=HTML&mobileYn=&efYd=2025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63f2842-aa2c-4d40-96e8-3806f232d931","doc_type":"notice","title":"2026년 교통문화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0b51db6-4883-4e5c-bba0-2433873c3770","doc_type":"notice","title":"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32584524-cc8b-4728-b0bf-673dc84b1cf6","doc_type":"notice","title":"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574cac0-d7d0-4a20-8de4-3c9bbd2b1ac6","doc_type":"notice","title":"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aaa34363-6d81-411c-a0f5-a4551b9e7fa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