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494a8b-2cd0-45e8-8462-5a302f137c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강구”","summary":"10월 14일 국민일보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4일 국민일보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n\n○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n\n○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n\n[병무청 설명]\n\n○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n\n○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n\n-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n\n-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n\n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7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5T11: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0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a92b933-29e4-4e14-8905-d86d285900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첫 ...","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1f919dc-dc47-44b1-9e91-dce390f61b08","doc_type":"press_release","title":"병무청장 시도지사협의회 방문, 사회복무요원 수 ...","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5bb8e79-3b28-4b8a-b6e8-ff7ff929923c","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전문임기제 다급(작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