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첨부: 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pdf]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으로 설정 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번에 1만 톤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은 총 27,450톤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7.31)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 시장접근물량 적용 시기 비고 당초 17,450톤 2026년 1월~12월 6월말 물량소진 추가 10,000톤 2026년 8월~12월 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책임자 과 장 김민호 (04-●●●●-2911)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p●●●●●●●@korea.kr) 보도시점 2026. 7. 13.(월) 09:00 배포 2026. 7. 13.(월) 08:00 보도자료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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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 및 가격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나. 개정 내용 ㅇ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규칙 개정령안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 변경을 통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증량·운영 예정 다. 입법효과 ㅇ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로 식품업계 원료 수급 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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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3.(월) 09:00 배포 2026. 7. 13.(월) 08:00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 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을 1만 톤 확대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 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 (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 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 의 저율 관세 를 적용 해 왔으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와 협의 하여 이 번에 1만 톤 을 추가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 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 은 총 27,450톤 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 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7.31)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 시장접근물량 적용 시기 비고 당초 17,450톤 2026년 1월~12월 6월말 물량소진 추가 10,000톤 2026년 8월~12월 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 을 면밀히 점검 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 이 불안한 품목 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인 조치 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산업관세과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책임자 과 장 김민호 (04-●●●●-2911)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p●●●●●●●@korea.kr) 참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 및 가격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TRQ) * 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나. 개정 내용 ㅇ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규칙 개정령안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변경을 통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증량·운영 예정 다. 입법효과 ㅇ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로 식품 업계 원료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