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3de4f4-8e22-421d-8720-65787e4c1508","doc_type":"press_release","title":"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summary":"[첨부: 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pdf]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body":"[첨부: 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pdf]\n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n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n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으로 설정\n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n왔으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n협의하여 이번에 1만 톤을 추가한 것이다.\n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은 총 27,450톤이 되며\n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n대해 적용되게 된다.\n※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n(~7.31)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n<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n시장접근물량 적용 시기 비고\n당초 17,450톤 2026년 1월~12월 6월말 물량소진\n추가 10,000톤 2026년 8월~12월 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n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n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n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n담당 부서 세제실\n산업관세과\n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n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n농림축산식품부\n전략작물육성팀\n책임자 과 장 김민호 (04-●●●●-2911)\n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p●●●●●●●@korea.kr)\n보도시점 2026. 7. 13.(월) 09:00 배포 2026. 7. 13.(월) 08:00\n보도자료\n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n-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n\n-- 1 of 2 --\n\n참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n가. 개정 이유\nㅇ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 및 가격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을\n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n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하려는 것임\n*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n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n나. 개정 내용\nㅇ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n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n※ 규칙 개정령안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n변경을 통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증량·운영 예정\n다. 입법효과\nㅇ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로 식품업계 원료 수급\n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n\n-- 2 of 2 --\n\n[첨부: 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3.(월) 09:00 배포 2026. 7. 13.(월) 08:00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 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을 1만 톤 확대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 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 (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 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 의 저율 관세 를 적용 해 왔으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와 협의 하여 이 번에 1만 톤 을 추가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 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 은 총 27,450톤 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 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7.31)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 시장접근물량 적용 시기 비고 당초 17,450톤 2026년 1월~12월 6월말 물량소진 추가 10,000톤 2026년 8월~12월 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 을 면밀히 점검 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 이 불안한 품목 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인 조치 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산업관세과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책임자 과 장 김민호 (04-●●●●-2911)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p●●●●●●●@korea.kr) 참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 및 가격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TRQ) * 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나. 개정 내용 ㅇ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규칙 개정령안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변경을 통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증량·운영 예정 다. 입법효과 ㅇ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로 식품 업계 원료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6:02:55+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55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81&fileSn=1","name":"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81&fileSn=2","name":"260713 보도자료(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_산관.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81","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