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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발행 2025.12.07·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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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군인·공무원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

■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군인·공무원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

- 前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개정 완수(3대특검, 농업4법, 노조법 등)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혐오 현수막 제한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1월)

- 시민사회-정당이 함께하는 개혁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12월)

③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 역대 정부 최초 국무회의 및 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

- 타운홀미팅 7권역 개최(2,100여명 국민 참여), 대통령실 브리핑 수어통역 운영(8월)

④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세종 집무실 포함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추진 중)

-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개청 및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 확정(12월 예정)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월), 농업재해 안전망 강화(8월) 등 농어촌 지원 강화

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혁신적 국가 민원·갈등 해결시스템으로 국민중심 민원·갈등 해결 체계 구축

- 370개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11월)

- 핵심규제 합리화(27건),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11월)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방안」 마련(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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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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