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98b069-fc78-4bb3-a2f6-02fd7ecfe2a8","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summary":"■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군인·공무원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body":"■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n\n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n- 군인·공무원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n\n- 前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개정 완수(3대특검, 농업4법, 노조법 등)\n\n② 정의로운 국민통합 기반을 강화했습니다.\n- 혐오 현수막 제한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1월)\n\n- 시민사회-정당이 함께하는 개혁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12월)\n\n③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n- 역대 정부 최초 국무회의 및 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n\n- 타운홀미팅 7권역 개최(2,100여명 국민 참여), 대통령실 브리핑 수어통역 운영(8월)\n\n④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n-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세종 집무실 포함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추진 중)\n\n-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개청 및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 확정(12월 예정)\n\n-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월), 농업재해 안전망 강화(8월) 등 농어촌 지원 강화\n\n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n- 혁신적 국가 민원·갈등 해결시스템으로 국민중심 민원·갈등 해결 체계 구축\n\n- 370개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11월)\n\n- 핵심규제 합리화(27건),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11월)\n-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방안」 마련(10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7T19:0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60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