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6.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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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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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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