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폐지·방제분담금 인하 결정된 바 없다”

3월 6일 서울경제 <수산자원조성금 없애고 방제분담금은 확 낮춘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및 방제분담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폐지하고,방제분담금 요율을 낮출 계획임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3개 부담금 폐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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