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3d7817-1220-4018-9439-12f04c490c1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폐지·방제분담금 인하 결정된 바 없다”","summary":"3월 6일 서울경제 <수산자원조성금 없애고 방제분담금은 확 낮춘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및 방제분담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폐지하고,방제분담금 요율을 낮출 계획임","body":"3월 6일 서울경제 <수산자원조성금 없애고 방제분담금은 확 낮춘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및 방제분담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폐지하고,방제분담금 요율을 낮출 계획임\n\n[해수부 설명]\n\n□ 기사에서 언급된 3개 부담금 폐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51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7T13:4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7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