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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9.05.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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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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