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768b2a-eff6-49d8-91af-48aa406f7a0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 속도 낼 것”","summary":"5월 27일 조선일보는 <‘주먹구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소상공인들 ‘분통’>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body":"5월 27일 조선일보는 <‘주먹구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소상공인들 ‘분통’>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n\n②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26만명으로 추정…휴·폐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포함\n\n[중기부 설명]\n\n① 관련 기관 정책협조 미진 등 지원금 지급 지연 관련\n\n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n\n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등을 관련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n\n* 신청자 57만명 중, 26만명은 대상자 여부 확인 중(5.27.(월) 기준)\n\n② 지원 대상자 산출 시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포함 관련\n\n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해 지원 대상자 수(126만명) 산출 시 휴업기업을 포함하였으나, 폐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78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8T10: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6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