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96bdbb-8f6c-4c5e-9951-061ee88ac3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 1분기 재정, 내수 활성화 위한 민생사업 중심 집행”","summary":"10월 7일 국민일보 <기재부, 정치개입?...총선 임박해 돈 팍팍 풀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1분기 재정집행은 민생·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7일 국민일보 <기재부, 정치개입?...총선 임박해 돈 팍팍 풀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1분기 재정집행은 민생·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2·3월 재정 집행률이 평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해는 총선에 임박하여 돈을 팍팍 풀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② (올해) 2·3월 무리한 조기집행의 결과로 2분기 역성장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③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써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하반기에 쓸 예산은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민 체감 경기 개선,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사업(약자복지·일자리·SOC분야) 중심으로 집행하였습니다.\n\n* (’24.1분기) 설비투자 △0.2%p, (’24.2분기) 민간소비 △0.1%p, 건설투자 △0.3%p 등\n\nㅇ 참고로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2024년 1분기 집행률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집행규모는 2020년보다 적었습니다.\n\n< ‘20년, ’24년 집행현황 비교 (단위 : 조원, %) >\n\n연간계획(a)\n\n1분기 집행액(b)\n\n집행률(b/a, %)\n\n2020년\n\n305.5\n\n108.6\n\n35.3\n\n2024년\n\n252.9\n\n106.0\n\n41.9\n\n□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0.2%로 역성장하였으나, 정부기여도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n\nㅇ 따라서 2024년 1분기 조기집행 결과로 인해, 2분기 경제가 역성장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 정부기여도: (’23년 2분기) △0.2%p → (’24년 2분기) 0.0%p\n\n□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전체 총지출 예산의 약 40% 수준*이며,\n\n* ’24년 비중(38.3%) : 신속집행 252.9조원 / 총지출 661.0조원\n\nㅇ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66.2%를 달성하였으나 총지출 기준 상반기 집행률은 56%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n\n* 상반기 집행률(총지출 기준) : (’20년) 56.2% (’21년) 55.6% (’22년) 57.8% (’23년) 54.8% (’24년) 56.6%\n\nㅇ 따라서 신속집행이 하반기 가용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5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8T09:49: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