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부담 경감 위해 교육개혁 과제 지속 추진"

3월 13일 동아일보(인터넷판) <학생 8만 명 줄었는데…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1.1% 오른 44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음

o 현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확신했는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초등학생이라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학생 개별 맞춤교육, 교사 수업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공교육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음

o 현재 3월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 25.4만 명(참여율 79.8%), 초2 25.9만 명(참여율 74.5%), 합계 51.3만 명(참여율 77.0%)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학부모가 늘봄학교에 만족하였고 70% 이상의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에게 호응도가 높은 정책임

※ 한국교육개발원,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2024.12.)

o 다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할 때, 늘봄학교를 전체 학교에 도입한 2학기는 조사기간에 일부만 포함되어 정책 효과가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대상기간 : (1차) 3~5월, (2차) 7~9월

□ 올해는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려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며,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 교육부는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6027), 디지털교육기획관 교육데이터담당관(04-●●●●-6632),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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