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8ee42a-85f7-4486-bceb-f1aac07fb60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부담 경감 위해 교육개혁 과제 지속 추진\"","summary":"3월 13일 동아일보(인터넷판) <학생 8만 명 줄었는데…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13일 동아일보(인터넷판) <학생 8만 명 줄었는데…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1.1% 오른 44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음\n\no 현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확신했는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초등학생이라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n\n[교육부 설명]\n\n□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학생 개별 맞춤교육, 교사 수업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공교육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n\n□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음\n\no 현재 3월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 25.4만 명(참여율 79.8%), 초2 25.9만 명(참여율 74.5%), 합계 51.3만 명(참여율 77.0%)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음\n\n□ 지난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학부모가 늘봄학교에 만족하였고 70% 이상의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에게 호응도가 높은 정책임\n\n※ 한국교육개발원,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2024.12.)\n\no 다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할 때, 늘봄학교를 전체 학교에 도입한 2학기는 조사기간에 일부만 포함되어 정책 효과가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n\n*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대상기간 : (1차) 3~5월, (2차) 7~9월\n\n□ 올해는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려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며,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n\no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n\n□ 교육부는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n\n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6027), 디지털교육기획관 교육데이터담당관(04-●●●●-6632),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66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3T19: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5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