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412cf7-397a-4ba3-b921-b2f2c38b158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summary":"12월 30일 KBS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금융위 제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30일 KBS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금융위 제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n\n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n\n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16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31T11:5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3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